민주노총 경기중부지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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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민주노총, 27일 비정규 문제 해결 촉구 집회
           파견업종 확산 등 정부 법 개정 반대, 하청업체 실태점검 전 업종 확대 요구
2004/03/17
민주노총 ‘간접고용, 사내하청노동자 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본부’(대책본부)는 16일 2차 회의를 갖고 오는 27일 고 박일수씨의 분신사망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파견업종 확산 등 정부의 비정규직 확산을 초래할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수도권 집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도 함께 촉구할 예정이다. 대책본부는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해당 연맹 내에서 최대한 집회참가를 조직하고 한국노총과의 협의를 통해 양대 노총...
[소식] 민주노총, 울산서 전국노동자대회
           “현중 해결노력 안 보이면 전 조직적인 투쟁 돌입”
2004/03/15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3시부터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 ‘고 박일수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에 비정규 노동자들의 차별과 노동탄압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정국이 파국으로 치달은 바로 다음날 개최된 노동자대회였지만 전국에서 3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고 박일수씨의 분신사망 사태를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고 박일수씨가 ‘하청노동자들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며 분신사망한지 한 달을 맞아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의장 ...
[소식] “파견업종 확대, 기존 불법파견 면죄부”
           민주노동당 등 ‘파견법 철폐’ 촉구
2004/03/12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전국시설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은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파견법 철폐 결의대회’를 갖고 노동부의 파견법 확대 방안 규탄 및 파견법 철폐를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현재의 파견법은 지난 98년 7월 시행된 이후 애초 법 취지와 달리 저임금과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해 이용될 뿐 아니라 간접고용에 따른 중간착취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파견업종이 확대되면 기존 불법파견업체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정규직 일자리가 파견직으로 전환돼 비정규직의 확산이 더욱...
[소식] 경비대 폭력으로 얼룩진 비정규직 철폐 요구
           [영남노동자대회] 현대중공업 경비대, 소화기·쇠파이프 휘둘러
2004/03/02
민주노총과 ‘고 박일수씨 분신대책위’는 28일 3시 현대중공업 중전기문 앞에서 울산지역 노동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일수 열사 정신계승! 비정규직 철폐! 영남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사회자는 “박일수 씨의 분신사망은 노무현 정권과 사용자들이 비정규직을 양산한 데 따른 결과”라며 정몽준 회장의 사죄를 요구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조성웅위원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비정규 관련 법안을 언급하며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면서 노동조합을 식물노동조합으로 만들고 모든 노동자들을 ...
[소식] “실업자도 노조가입 가능” 최종 판결 나와
           대법원, 서울시 상고 기각…여성노조 “4년만의 결실, 조직 강화 나설 것”
2004/03/02
실업자와 구직 중인 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오후 서울지역여성노조가 “실업자, 구직 중인 여성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를 설립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니 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2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서울여성노조가 지난 2000년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뒤, 서울시의 항소 등 고등법원을 거쳐 약 4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앞서 1심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
[소식] 민주노총, 분신항거 대응 본격화
           대책본부 구성, 간접고용 문제해결 지속 추진키로
2004/02/26
민주노총이 고 박일수 열사 분신항거와 관련해 펼쳐지고 있는 울산지역 투쟁을 집중지원하는 한편 사회쟁점화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23일 열린 1차 중앙집행위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정규직·간접고용노동자 차별철폐와 탄압중단,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치쟁점 형성과 법제도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전조직적 실천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간접고용 사내하청 노동자 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본부(본부장 신승철 부위원장)를 꾸려 투쟁지원과 불법파견 근절투쟁,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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