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중부지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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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실업자도 노조가입 가능” 최종 판결 나와
           대법원, 서울시 상고 기각…여성노조 “4년만의 결실, 조직 강화 나설 것”
2004/03/02
실업자와 구직 중인 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오후 서울지역여성노조가 “실업자, 구직 중인 여성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를 설립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니 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2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서울여성노조가 지난 2000년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뒤, 서울시의 항소 등 고등법원을 거쳐 약 4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앞서 1심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
[이슈] 파견법-'노동조합 무력화의 유효한 무기'
           [기획:근로자파견법②] 파견법의 도입과정과 문제점
2004/02/29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은 1998년 2월 20일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물론 파견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불법적인 파견은 존재했고, 사용자측의 합법화 시도가 수차례 있었지만 매번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무산되었다. 파견법 5년, 불법 파견 더 늘고 파견노동자 탄압은 합법화 96년 겨울의 노동법 날치기로도 풀지 못한 사용자들의 이 숙원은 노동자들이 IMF 폭풍을 맞고 있는 사이에 이루어졌다. 1997년 12월 24일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
[이슈] 비정규직 두 번 죽이는 파견업종 확대
           [기획:근로자파견법①] 노동,사회단체 파견확대추진 강력 반발
2004/02/29
최근 노동부가 파견법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실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노동부가 마련중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등 비정규직 개선안은 노동자 파견의 범위를 컴퓨터 전문가 등 현재의 26개 직종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건설·선원·산업안전 등 몇개 특수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 “법 개정 당위성 누구나 느끼는 것” 노동부는 업종 확대...
[소식] 민주노총, 분신항거 대응 본격화
           대책본부 구성, 간접고용 문제해결 지속 추진키로
2004/02/26
민주노총이 고 박일수 열사 분신항거와 관련해 펼쳐지고 있는 울산지역 투쟁을 집중지원하는 한편 사회쟁점화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23일 열린 1차 중앙집행위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정규직·간접고용노동자 차별철폐와 탄압중단,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치쟁점 형성과 법제도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전조직적 실천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간접고용 사내하청 노동자 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본부(본부장 신승철 부위원장)를 꾸려 투쟁지원과 불법파견 근절투쟁, 사용자...
[이슈] 파견노동 전업종 확대, “정부 제정신인가” [1]
           노동계 ‘파견근로 전면허용’ 반발 확산
2004/02/26
노동부가 현재 청소원·경비원 등 26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파견노동 허용범위를 전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정부안은 또 최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故 박일수 씨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외치며 분신 사망한지 얼마 되지 않아 나온 것으로, “정부가 제정신인가”라는 비난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안에 대해 재계의 편을 들어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개악안’이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고 ...
[이슈] 산재사망도 ‘살인’이다
           죽음을 부르는 일터
2004/02/26
14일 새벽 울산 현대중공업에서는 두 명의 노동자가 거의 같은 시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 명은 조선소 안에서 사내하청노동자로 살면서 극심한 차별대우를 겪다가 분신자살한 고 박일수씨이고 다른 한명은 “수술한 허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는 메모를 남기고 자살한 산재요양환자 고 유석상씨다. 이들은 하청과 원청, 비정규직과 정규직이라는 다른 위치에 있지만 더 이상 참고 살아 일할 의지가 생기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사실 현대중공업이라는 공장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지 않아도 그동안 한 해에...
[이슈] ‘그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금품갈취 협박범’으로 몰아세우는 이유
           건설일용노조 탄압, 심상치 않다
2004/02/25
우리는 가끔 잊는다. 자고 나면 요동치는 정치지형과 거대 경제담론에 묻히면서  ‘생존에 몸부림치는’ 현장의 이야기는 외면당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어났던 ‘건설일용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사건이 그렇다. 참여정부 시대에 벌어진 이 ‘노동조합 탄압’의 수위는 2004년의 상식을 따르지 않는다. 노동단체들은 ‘건설일용노조 사건은 그 자체로 우리나라 내 모든 비정규직 문제의 종합판’이라고 설명한다. 해마다 8백 명씩 죽어가는 ‘일용 노가다’들의 절규가 지금도 콘크리트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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