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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공부문노조는 임금교섭권도 없나 [1] 직업상담원노조 “예산안 핑계로 교섭 해태”	2004/05/12

노동청 “사실상 주고받을 것이 없다” 노동부직업상담원노조(위원장 이상원)와 6개 지방노동청과의 임금교섭이 사실상 무의미해지게 됐다. 직업상담원노조는 지난 3월부터 사용자인 6개 지방노동청에 4차례나 교섭을 요청했지만 노동청은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금교섭 요구안을 두고 논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의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따라 10일 사전 조정회의를 가졌지만, 교섭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요구안 자체가 조정가능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

[이슈] “노동사무소, 정오교통문제 알고 있었다” [1] 노조,“무대책 일관, 분신에 책임 있다”…“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2004/05/11

민주택시노조 정오교통분회(분회장 방남철)가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태가 더 악화됐다며 소장과 근로감독과장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방침을 정했다. 분회는 지난해 8월16일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특별근로감독실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현재 사측의 노조탄압 실태와 이로 인한 분회의 상황을 서술, 지난 2002년 승무거부 파업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음을 사전에 알렸으나 노동사무소에서는 이번 사건이 발생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

[속보] 민주택시 “6월16일 총파업 불사” [1] [4신] 13일 열린우리당 규탄집회 시발로 생존권보장·제도개혁 총력투쟁	2004/05/11

민주택시연맹(위원장 구수영)이 소속 조합원인 조경식 씨(정오교통) 분신항거와 관련해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대책과 택시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강력한 대정부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연맹은 지난 5월9일 오후5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비상 중앙집행위를 열어 오는 13일 오후4시 수도권 택시노동자 3천여명이 서울 영등포역에 집결해 거리투쟁을 벌이는 한편 열린우리당 규탄대회를 중앙당사 앞에서 열기로 했다. 수도권 이회의 지역에서도 같은 시각 각 도청과 시청, 열린우당사 앞에서 전조합원이 참가하는 2차...

[소식] 공공 비정규대책 이르면 11일 최종 결정 [1] 3만3,000여명 정규직화…노동계 “정규직화 규모, 간접고용 대책무(無)” 우려	2004/05/10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23만명 가운데 상시 위탁집배원, 환경미화원 등 3만3,000여명을 공무원 및 정규직화 하는 것을 뼈대로 한 대책을 빠르면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7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비공개 정책간담회를 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의견을 좀더 모은 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해 이르면 오는 11일 국무회의 보고 뒤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공식 발표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가 논의 중인 대책에 따르...

[소식] 화물연대 다음달 13일 대규모 집회 [1] 대정부 요구안 전달 및 투쟁계획 발표	2004/05/10

전국운송하역노조와 화물연대가 유류세 인상분 전액보조, 업무개시명령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대정부 요구안을 지난 7일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전달하고 정부가 수용을 거부할 경우 다음달 13일 대규모 집회를 기점으로 투쟁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들이 내놓은 대정부 요구안은 유류보조금 전액지급, 표준요율제, 운송료 어음지급 관행 근절 등 직접비용상승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이다. 또 화물차량 공급과잉 및 고속철도시대 도래에 따라 화물운송시장 재편이 예상된다며 노조가 참여하는 수급조절기구 설치, 개별허가제 시...

[이슈] 타워노조 열흘간의 전면파업, 무엇을 남겼나? [2] 비정규노동자 스스로 노동조건 자정 나서	2004/05/10

전국타워크레인노조의 파업이 마무리됐다. 1,400여명의 조합원 중 1,000여명이 상경해 파업에 가담했고 그 중 절반 정도의 인원인 500여명이 아무리 자신들이 평소 일하던 일터라고는 하지만 80m상공에 올라 일제히 고공농성을 단행했다. 그 결속력을 증명한 것만으로도 이미 우위를 장악한 싸움이었지만 이번 타워노조의 파업이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비정규직’으로 조직된 노조가 불법파견및 소사장제 근절, 업계 최저임금 인상 등 그 내용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점에 있다. 건설현장 다단...

[소식] 금속 중앙교섭 요구안 논의 시작 [1] 입장차 커 난항 예상…금속노조 12일 지회장 결의대회	2004/05/10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중앙교섭을 시작한지 한달이 넘도록 교섭원칙을 합의하지 못하다가 8차 중앙교섭에서야 의견접근을 이루고 금속노조 요구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노사간 의견차가 워낙 커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지난 6일 가진 중앙교섭에서 사용자쪽은 금속노조 3대 요구 중 손배가압류 금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금속산업 최저임금 보장에 대해선 정부가 논의하고 있으므로 산별교섭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금속산업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

[속보] 택시노동자 분신…“비정규직보다도 못해…” [1] [3신] 민주노총, 대책반 꾸려 종합적 제도개선 추진키로	2004/05/10

민주노총이 조경식(정오교통)씨의 분신항거를 계기로 택시노동자의 열악한 현실과 불합리한 택시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이는 그 동안 분신을 비롯한 택시노동자의 극한적 저항이 잇따랐음에도 ‘비정규직보다 더 못하다’는 노동조건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도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은 분신상황이 접수된 직후부터 임원진과 주요간부가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응책 마련에 힘을 쏟았다. 민주노총은 우선 민주택시연맹을 중심으로 펼쳐질 분신대책활동을 적극 ...

[이슈] 비정규 노동자는 투표도 ‘차별’받아 [1]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자 유급휴일화 촉구…현행 선거제도 헌법소원도	2004/04/12

전체노동자의 70%에 달하는 8백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산업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도 차별받고 있지만 정부당국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건설일용직노동자 1백80만명과 민간서비스 노동자 5백만명 총 6백...

[이슈] “공무원, 교사 당당하게 정치투쟁 나서자” [1] “크게 보고 전체 공무원이 함께 투쟁할 것”	2004/04/12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공안탄압 분쇄와 정치활동자유보장 촉구 결의대회’ 열려 지난 10일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공안탄압 분쇄와 정치활동자유보장 촉구 결의대회’ 가 열렸다. 집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민중연대, 민주노총 등 68개 단체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집회는 ‘신고된 합법적인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선관위는 경찰 2개중대 240여명을 동원해 검문검색을 벌여 집회 주최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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