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중부지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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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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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노무현정권 종신파견제 강행한다 [1]
2004/09/14
지난 10일 노무현정권은 노동부의 입을 빌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개정파견법)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제정기간제법)을 확정,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9월 8일 총리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개정파견법과 제정기간제법을 확정한 바 있다. 가깝게는 지난 달 20일부터 가동된 노사정대타협을 위한 당-정-청 협의체의 기민한 움직임에서도 이미 감지되었던 내용이다. 그런만큼 호들갑 떨 일이 아니며, 차분하면서도 주도면밀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
[소식] "백지서명이 용역이직 서명이라니!" [3]
           한원CC 경기보조원 일방 용역화 항의 농성 56일차
2004/09/03
최하은 기자 경기보조원 전원을 용역화하려는 회사쪽 시도에 반대하며 한원CC노조가 56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원CC 본사 앞에서 ‘경기보조원 용역 철폐, 부당해고 철회,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오길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원 자본이 경기보조원을 용역화시키는 것도 모자라 노동자 3명을 구속하는 등 노동자들의 투쟁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
[이슈] 총파업 27일차 플랜트노동자 포스코 2차 상경투쟁 [1]
           “그냥은 안 내려간다, 2선 준비 중”
2004/08/10
“그냥은 안내려간다, 2선 준비 중이다” 총파업 27일차 플랜트노동자 포스코 2차 상경투쟁 시청점거, 광양제철소 완전 봉쇄에 이어 분노한 조합원 다시 서울로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건설노동자 총파업 투쟁이 29일차를 맞고 있는 가운데, 협상에 임하는 포스코와 포스코 건설의 변화가 없어 노조의 투쟁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서 포항지역노조 1,200여명과 전남동부지역노조 1,200여명의 조합원들이 파업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5일 밤 10시 전면파업 2...
[소식] 6.16 총력집중투쟁 예정대로
           5차중집위, 전국동시집회 열기로…택시·금속 등은 파업
2004/05/28
민주노동당과 제도개선입법 공조…대통령·경제부총리 회동도 민주노총이 6월 총력투쟁을 앞두고 투쟁조직과 교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 산별연맹이 오는 6월16일로 예정된 상반기 시기집중 총력투쟁에 속속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5월말엔 정부에 민주노총 주요요구안을 제출하는 것을 비롯해 27일 경제부총리 회동에 이어 6월엔 대통령 회동을 추진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20일 5차 중집위원회를 열고 6월4일 국회 앞 결의대회와 12∼13일 반세계화 집중투쟁, 16일 시기집중 총력투쟁 등 상반기 ...
[이슈] “982개 업체 불법파견 조사하라” [1]
           금속연맹,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촉구…사업장별 릴레이 고발 계획
2004/05/28
“노동부 조선업 조사결과 신뢰 못해”…내달 4일 자체 조사결과 공청회 노동부가 조선업종의 원하도급 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27일, 금속산업연맹(위원장 백순환)이 기아자동차 등 59개 원청회사와 923개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특별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다음달 3일까지 ‘민관합동공동조사단’구성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불법파견 소지가 드러난 현대자동차와 명성산업 등 하청업체 19개, 현대모비스와 하청업체인 해양종...
[이슈] 최저임금은 교섭 사안 아닌 인권사안 [1]
           “최저임금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
2004/05/25
작년(2003년) 6월 26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노동자위원 9명 전원과 공익위원 2명이 ‘최저임금 7∼15% 인상범위 철회’를 요구하며 최저임금위원회를 총 사퇴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최임위는 하루 뒤 27일에 공익위원 6명과 사용자위원 전원이 모인 가운데 최저임금을 현행 567,260원으로 결정했다. 2004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기가 다시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다. 하지만 민주노총에서 추천한 위원들은 1차 전원 회의에 불참했다. 애초 민주노총은 4월29일 최...
[소식] “5월29일, 평택으로 오세요” [1]
           ‘미군기지 확장반대’ 반전평화문화축제 열린다
2004/05/24
“‘평’화를 선‘택’한 사람들은 5월29일 평택으로 오세요.” 5.29평택 반전평화문화축제를 위한 평택추진위원회가 오는 5월29일 정오부터 다음날 정오까지 평택공설운동장과 팽성읍 대추리 일대에서 무박2일로 축제를 펼친다. 이번 행사는 이라크 파병 철회 여론이 확산되고, 최근 주한미군 2사단 병력의 일부를 이라크로 배치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 김학균 사무국장은 “평화유랑단장 문정현 신부의 제안을 대책위가 받아 들여 행사를 열게 됐다”...
[소식] “죽어가는 택시노동자, 정부와 국회가 살려라” [1]
           민택연맹 2차 규탄집회 개최 … 영등포역-열린우리당사 항의 행진
2004/05/14
정오교통사장 구속,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부당노동행위 근절대책도 요구 분신 13일째, 정부여당 규탄 여야 정당에도 3대 요구안 통보 정오교통 조경식씨가 노동탄압 중단, 부가세 지급을 요구하며 분신한 가운데, 민주택시연맹은 택시제도개혁과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택시업계 구조개혁을 촉구하며 대정부?대국회 투쟁을 확대하고 있다. 민택연맹은 지난 7일 1차 집회에 이어 조씨가 분신한지 1주일만인 13일 오후 영등포역 광장에서 2차 집회를 열고 택시개혁을 촉구하며 정부여당의 무대책...
[이슈] 고용의 ‘질’ 계속 악화된다 [1]
           [통계청 4월 고용동향]실업률 감소 불구 임시 일용직 증가 … 전년 대비 실업률도 상승
2004/05/14
실업자 80만9천명, 실업률 3.4% 청년실업자 37만6천명, 7.6% 실업률이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1년 전에 비해 실업률, 청년실업률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사정이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올해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으나 상반기 그다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올해 들어 상용노동자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임시ㆍ일용노동자는 증가하고 있어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슈] 양대노총, 공공 비정규직 대책 연기 비난 [1]
           노동계, “후퇴 거듭 정부대책, 발표마저 연기”
2004/05/12
“차별해소 턱없이 미흡, 비정규직 양산 대책” 정부가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결정을 보류한 것과 관련 양대노총이 “비정규직 정책의 후퇴이자 재계 눈치를 보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정부가 3만2,000여명의 정규직화라는 대단히 미흡한 내용조차 재계의 입김에 휘둘려 결정하지 못한 것은 정부정책이 얼마나 원칙과 소신 없이 흔들리는 ‘갈대정책’인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또 “정부가 부처간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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