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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따른 통장압류에 대해서.. |||| - 윤지현  2004-11-25 09:06:06

good_java||여|[월급]|1500000||2001. 8. 27 부터 2004. 3. 6 |전문가||||기타||||||안녕하세요..?

저는 2001. 8. 27 부터 2004. 3. 6 까지 약 3년간 근무했던 회사에서
급여 및 퇴직금 7,088,050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하여
법원에 소장제출하고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사장이 악덕인지라
저보다 먼저 퇴사했던 사람중 같은방법 후 동산압류(회사장비)를 통한 경매로 퇴직금을 찾아간 경우가 이고.
현재 저 외에 다른사람도 위 사람과 같은 방법을 실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금액의 다른 사람들보다 2배이상 되기때문에
마땅히 압류를 할 회사장비도 없고,
제 금액을 충당할만한 ENG카메라는 현재 외부에 빌려준상태라
그 회사 사무실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외부에 대여중인 물품은
그 회사 물건이라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때문에 더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회사통장을 압류하고 싶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간략한 설명을 들었는데

그 회사에서 거래하는 은행과 지점명을 알아야 하고
또 사업자등록증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통장에 돈이 있거나 차후에 그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퇴사자인 저로서 거래은행과 지점명을 알기가 힘들고
재직중에 거래은행명은 알아도 지점명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1~2주 안에 그 회사로 몫돈이 들어올 예정인데
다행이도 그 돈을 송금해줄 회사에서 저의 사정을 알고
돈을 보내게 되면 어느 은행인지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법률구조공단에서는
통장을 압류해서 은행에 그 내용이 전달될때까지 2주정도 시간이 걸린다 했는데
옛날 회사로 돈이 들어간 후 제가 압류를 하고
2주의 시간이 지나면
그 통장엔 돈이 남아있지 않을것은 불보듯 뻔한사실입니다..

현재 저 말고도 체불임금이나 세금, 4대보험료등 연체된것이 한둘이 아니기때문입니다.

통장을 압류하는 방법과
압류후 진행과정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경기중부지구협의회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확정판결을 받으셨다면 바로 압류 및 집행 절차에 들어가실 수 있고,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일단 가압류를 해두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압류의 방법은 우선 노동부에 체불임금확인원을 요청하셔서
그것과 함께 법원에 무공탁 가압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압류를 위해서는 압류 대상물이 상대방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채무 사실과 본인의 채권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법원에 압류 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서는 통장 압류를 원하신다고 하셨지만
통장에 돈이 없을 경우(또는 압류를 피해 다른 계좌로 거래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채권이나 동산, 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산, 부동산에 대한 집행 과정은 확정 판결 이후 경매 절차를 거쳐 집행이 됩니다.
우선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하시고 경매가 완료된 이후 배당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때 임금 채권이 최우선적으로 변제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재산이 체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질문해 주십시오.
언제나 노동자와 함께하는 민주노총이 되겠습니다.
2004-11-25
1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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