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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유정  2004-11-17 15:57:20

good_java||남|[연봉]|2500만|정규직|1992년11월~2004년 6월|전문가||||기타|150|||||수고 많으십니다.
상세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즁견기업에 근무하다 금년 6월에 퇴사한 사람입니다.
월급을 2003년도~2004년도 사이에 6개월동안 임금을 현재까지 못받았구요
퇴직금이라도 일찍받을 수있을 가하여 6월중에 퇴사하였으나
퇴직금도 회사에서 자금이 없다는 핑계로 5개월동안 퇴직금이 약속대로 지급이 않되고
있어 가장으로 생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월 약속은 하나 실제 전혀 이행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퇴직자들이 모여 회사와 약속도 하고,개인적으로는 노동부에 제소를 하고 있지만
뚜렸한 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속했지만...그 마저도 확인을 해보니 믿을 수있는
채권이 아닌것 같구요
이제는 개인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을까 하는데 어떻게,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좋은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경기중부지구협의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 외에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정식 민사 재판이 아닌 절차를 간소화하여 약식으로 소액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노동부에 진정할 때와 비슷하게 당사자 이름과 주소, 청구 취지, 간략한 사건 개요를 적어 관할 지방 법원에 가셔서 인지를 붙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체불 임금의 액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몇 만 원 이내가 됩니다.

확정 판결까지 기간은 한 달에서 두 달 사이가 걸리며, 확정 판결이 나오면 사용자 또는 법인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체로 이 단계에서 회사에서 지급을 하겠다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현재 노동부에 진정을 하신 상태라면 노동부 결정을 기다려 보고,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액 재판을 청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체불임금 확인원이 있으면 별도의 입증 절차 없이도 재판에서 확실히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결정이 되는 기간은 진정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질문해 주십시오.
언제나 노동자와 함께하는 민주노총이 되겠습니다.
2004-11-19
09: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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