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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경기중부지구협의회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모든 사업장이며,
'감시 단속적 근로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적용됩니다.
2004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 임금은 시간급 기준 2,840원입니다.
이 때 시간급은 연장 수당, 상여금 따위를 제외한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며,
보통 기본급이라 부르는 것과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연장, 야간 등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주 40시간)동안 받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2,840원보다 적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로에 30분씩의 휴게 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을 근무할 때 1시간의 점심 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휴식이 보장되어야 하며 만일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 근로를 하게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산재 보험은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도 산재보험상의 보상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산재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 해고입니다.
또한 파견직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라 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만한 답변이었는지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질문해 주십시오.
언제나 노동자와 함께하는 민주노총이 되겠습니다. |
2004-09-21
11:16: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