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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고 시급합니다..(답변좀 꼭부탁드려요)|||| - 궁금이  2004-08-24 17:40:20

good_java||남|[월급]||정규직|||기술영업직|||사업서비스|42|||||저는 올 7월에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기존에 회사에서 근무 직종은 기술영업직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회사의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영업하는 일을 병행하면서 회사 사장의 부당한 행동및 기타관계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기존에 관리하던 거래처를 영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이라함은 유지보수계약을 영업하는것입니다. 저희가 하던일은 당사에서 개발한 POS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유지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영업적인 비밀이나 회사의 기밀을
빼돌린것도 아니고 단지 거래처를 현회사로 유지보수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회사에서 저를 법적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좀 답답하고 엉뚱해서 몇자올립니다.

전회사에서 저는 창단멤버이고 같은 동등계열사에서 쓰러져가는 회사를 인수하여 저와 또 다른 직원들이 기존에 다니던회사에서 유지보수관리하고 있던 거래처를 영업하여 3년만에 동등경쟁업체중에서 TOP의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또 이 업종에서는 서로가 빼았고 빼았기는 관계가 통상적으로 계속 이어져오고 있는게 현실이고
직원들도 서로 경쟁업체직원을 스카우트 하면서 회사를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저같은 경우는 현회사에서 스카우트 한것도 아니고 제가 현회사에 문을 두드려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를 나와서 다른 경쟁업체에서 전회사의 거래처를 영업한다고 하여 형사고발및
법적소송까지도 가능한지 여부와 소송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회사도 똑같이 직원들이 관리하던 거래처를 영업하여 키워왔는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전 회사의 거래처를 영업한다고 하여 고소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영업직 직원들은 회사를 그만두면 같은 직종에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또 현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장님한테 협박도 하고 가만이 있지않겠다는둥 법적소송을 하겠다는둥
저를 직원으로 채용하지 말라는둥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현회사 사장님께 전화를 하여 계속 협박하고 있습니다. 또 저에게도 한달동안 그렇게 전화를 하여 이쪽계통에서 매장을 시키겠다는둥 말을
늘어놓고 몇칠전에는 직원을 시켜 법적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회사에 근무할때 각서를 작성했는데 각서의 법적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 회사 에서 반 강제적으로 각서를 작성함
내용은 회사 퇴직후 동일업종으로 취업을 안한다는 내용(2-3년 전에 작성함)
참고로 전직장에서 5년근무하였고 직책은 과장, 부서는 기술영업직이었습니다.


이상 할말은 너무 많은데 글로써 말씀드리기가 어려워 이렇게 몇자적습니다.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경기중부지구협의회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후 몇 년간 동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동종의회사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비밀유지와 전직금지를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을 영업비밀보호계약이라 하여 법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약정이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의 성질 및 계약 대상 근로자의 범위, 기업 소유 기밀의 보호 이익의 가치성(전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보호되어야할 만한 가치), 사용자로부터 습득한 영업비밀이나 신기술이 노동자 자신의 개인적인 노력에 의하여 개선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약정의 유효성를 검토해야 합니다.

즉, 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정도로 장기간의 전직 금지 기간을 설정하였거나, 영업 비밀로써의 보호가치가 상실된 정보에 대하여 과도한 보호규정을 두어 강제근로의 소지를 갖고 있다면 근로자가 동의한 약정이라 하더라도 무효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담당 업무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습득한 기술 및 기업 정보의 정도가 보호가치가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의규정에 의하면 "영업비밀"은 ① 먼저 공연히 알려져 있지아니하고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어야 하며 ③ 그러한 비밀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보호하려는 영역이 회사에 재직을 하면서 습득한 기술인지 아니면 본래 가지고 있던 기술인지, 해당 기술이나 업무관련 정보가 일반사원이든 간부사원이든 그 회사 사원이면 습득할 수 있는 노하우나 경험은 아닌지, 그리고 도서, 논문 등으로 소개된 일반적인 정보여서 일반인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얻을 수 있는 정보인지, 한편 회사도 그러한 영업 비밀의 보호,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발설 혹은 누출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명령하였거나 공지시키고 직급이나 직무에 따라 비밀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비밀유지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일정한 임금 성격의 금품(예를 들어, 특수업무수당 등)을 지불하는 등 평상시에 당해 비밀에 대해 보호하고 강화하고 있었는지의 제반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보호계약은 "그 보호 가치성"과 "사용자의 주의 노력" 등을 고려하여 유효성 여부가 결정되니다.

그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영업비밀보호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전직금지기간동안 근로자의 동종업계로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어겼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 내용과 작성하신 각서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계시면 추가로 상담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노동자와 함께하는 민주노총이 되겠습니다.
2004-08-26
1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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