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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에 대한 청구|||| - 김창현  2006-07-11 19:01:12

good_java||남|[연봉]|2004만|정규직|2001.06.08~2006.07|기술공/준전문가||||통신|15|||||2001년6월8일입사, 2005년3월 까지 연봉2400만원을 받았고 2005년4월부터
20%삭감되었고 2006년 6월 급여 부터 7만원 인상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근로계약서를 적지않고 사장이 주는 데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본사는 안양이며 저는 회사 특성 상 광주광역시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3월 회사로 부터 메일이 왔고 메일 내용은 회사의 경영이 어려우니 모든
직원의 급여을 20%삭감 한다고 하였고 그 후 4월 급여 부터 20% 삭감되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하니 저도 이해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뜻 밖에 사실을 동료상사로 부터 접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7월 급여가
전직원 중 6명을 제외한 모든 직원의 급여가 10%~20%가 올랐고 급여가 오른
직원들에게는 인사부장이 급여가 오른 사실에 대해 반드시 비밀을 지킬것을 메일로
보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더군요....
하여 6명중 4명은 바로 퇴사를 하였고 1명은 2005년 8월에 정상급여를 받게 해주고
저혼자만 20%삭감 급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생계가
있다보니 쉽사리 회사를 그만 두지못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이직을  하려니
갈 곳이없고 ...

그러다 1년여 시간이 흘렀습니다...이제는 어느정도 마음에 준비가 된상태라
회사를 이번 7월 부로 그만 둘가합니다.
1. 제가 회사를 그만 두었을때 작년부터 삭감된 20% 급여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가요 ?
2. 퇴직금 역시 삭감되기전(연봉2400만원)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까 ?
3. 사직서를 낸다면 사직이유를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꼬옥 답변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 근자자들에게 힘이 되어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주노총 경기중부지구협의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문 중 1번과 2번은 연관된 내용이므로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 일방적 임금 삭감은 무효로 보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힘없는 노동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삭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일방적인 임금 삭감이지만 상당 기간 이의 제기 없이 받아들였다면 삭감에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측에서 전 사원의 임금을 삭감한다고 해 놓고 일부 사원의 임금만을 삭감한 것은 허위 사실에 의한 계약으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삭감된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금도 삭감 이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지만, 회사가 허위의 사실을 이용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어떤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노동자는 자의에 의해 그만두고 싶을 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강제 근로의 금지) 따라서 사직할 때 그 이유를 어떻게 적을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06-08-07
15: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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