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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 양종화  2004-07-08 22:32:51

good_java||남|[일급]|19000|기타|2001.3.18 입사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병역 특례병|||금속|35|||||특례법에는 노동법에 따라 적용한다고 그러는데요
특례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법이 있나요?
최저임금에 대한 자료를 보면 직업 훈련 무슨 교육 받는 상황이라면 최저임금을 못받는 제도가 있던데 그게 특례들 한테 적용되는걸까요?
최저임금을 달라고 했을경우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하는것은 불법이겠죠? 나가라고 할경우 대체방법은요??
그리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일을 했을경우 나중에 3년이내에 소급 받을수 있다고 라고도 들은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불쌍한 특례병들 살려주세요...

그리고 저희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상하게 하는데요..
제가 알아본바로는 최저임금이란 모든 수당의 제외한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저희 회사애서는특례병에게 종합수당과 기능수당을 주고있는데요..
이 두가지 수당을 비롯하여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것두 회사마다 사규에 따라서 포함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면서요..
그러면서 수당을 상여금에서는 제외하구 주더라구요..이렇게 되면 수당또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거 아닌가요?
기본급에 포함이라면 상여금에도 나와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아는 최저임금은 기본급만 해당되고 수당을 포함한 급여는 통상 임금으로 분류된다고 알고있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꼭 알려주세요...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상여금, 정근수당 등)
-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이외의 임금
(연.월차휴가, 유급휴가 및 휴일. 연장. 야간근로수당, 일.숙직 수당 등)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등 근로자생활 보조수당, 현물지급,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금품)

위의 글처럼 알려져있는데요   제가 받는 수당이 종합수당이랑 기능 수당이자나요  이런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경기중부지구협의회입니다.

병역특례는 최저 임금법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최저 임금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만일 이를 이유로 해고를 당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것은 통상 임금으로 이는 상여금,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는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회사마다 사규 등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여금 기준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은 최저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임금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노동자와 함게하는 민주노총이 되겠습니다.
2004-08-18
13: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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