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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무소, 정오교통문제 알고 있었다” 노조,“무대책 일관, 분신에 책임 있다”…“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2004/05/11

기사 출처: 매일노동뉴스

▲ 파업 3일째를 맞은 민주택시연맹 정오교통분회 방남철 분회장이 10일 조합원들에게 이후 투쟁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 마영선

민주택시노조 정오교통분회(분회장 방남철)가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태가 더 악화됐다며 소장과 근로감독과장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방침을 정했다.

분회는 지난해 8월16일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특별근로감독실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현재 사측의 노조탄압 실태와 이로 인한 분회의 상황을 서술, 지난 2002년 승무거부 파업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음을 사전에 알렸으나 노동사무소에서는 이번 사건이 발생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측은 “정오교통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 노동부에 취약사업장으로 보고했으며 또 지역 13개 지역분쟁 사업장에도 포함시키기도 하는 등 노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신고된 업무만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오교통분회 유진현 사무장은 “지난 3월23일 간담회에 참가했으나 근로감독과장이 정오교통 이야기를 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등 극히 형식적인 자리였다”며 “그 때 우리는 조경식 조합원이 유서에 썼던 이야기들, 사측의 노조탄압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했는데 그때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사무장은 “그동안 분회는 분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지방노동사무소에 알렸으며 조경식 조합원이 분신할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지방노동사무소 또한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지방노동사무소에 사측의 단체협약위반, 부당노동행위 등 총 14건의 진정 및 고소고발을 제기했었다.

마영선 기자(leftsun@labornews.co.kr)

2018-11-05
11:05:59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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