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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사 당당하게 정치투쟁 나서자” “크게 보고 전체 공무원이 함께 투쟁할 것”	2004/04/12

기사 출처: 참세상 방송국

‘공무원노조,전교조에 대한 공안탄압분쇄와 정치활동자유보장 촉구 결의대회’에 참가한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공안탄압 분쇄와 정치활동자유보장 촉구 결의대회’ 열려

지난 10일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공안탄압 분쇄와 정치활동자유보장 촉구 결의대회’ 가 열렸다. 집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민중연대, 민주노총 등 68개 단체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집회는 ‘신고된 합법적인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선관위는 경찰 2개중대 240여명을 동원해 검문검색을 벌여 집회 주최측과 집회 시작 전에 가벼운 충돌이 있기도 했다.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는 “박정희가 반란을 일으켜 권력을 잡을 때,전두환이 군사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광주에서 학살이 벌어졌을 때 당당하게 말린 공무원 하나라도 봤습니까?”라고 반문하며 “그렇게 불의 앞에서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으려 자주적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직도 무섬증과 공포증에 걸린 공무원이 있다면 그들은 노예 노동자이며 노예 공무원 일 뿐 진정한 노동자, 공무원이 아니다. 걱정 말고 우리의 정당한 싸움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전교조 결성을 위한 수도권 결의대회가 열렸던 89년 5월 14일 토요일 집회를 회상하며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이자 초선 국회의원으로 집회에 참석해, 불법으로 여겨지던 전교조가 탄압받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잘못된 법은 어겨서 고쳐가야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의무이다’고 발언한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지금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선언을 탄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성토했다.

지난 3일 경찰에 강제 연행되었다 풀려난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우리의 권리 자체를 우리가 배신하지 않을 때 역사가 발전한다"고 말하고 "우리 스스로 당당하게 정치투쟁에 나서자"고 말했다.

강영구 전국공무원노조 인천지역 본부장은 "2002년 3월 왜 스스로 낮아지려하냐는 질책 속에서도 우리는 노동자 선언을 통해 굴레를 벗었다"라고 말한 뒤 "진보정치를 향한 민중의 뜻을 받아 안아 2004년 4월 공무원노조는 또 하나의 굴레를 벗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노조 민정기 부위원장의 부인의 메모를 읽는 것으로 탄압사례 발표를 대신했다.

다음은 민정기 부위원장 부인의 메모 내용이다.
"4월 1일 등기편지가 왔다며 우체국에서 전화가 왔다. 올게 없는데 이상하다. 거짓말이었다. 경찰이었다. 이것저것들을 물었다. 경찰이 집 주변을 감시하고, 전화도 도청을 하고 있다. 3일 광주에서 딸아이가 울면서 전화를 했다.

딸 아이 옆집에 가서 딸아이 집에 남자가 오지 않는지 물었단다. 12시 쯤 경비실에서 두 명의 남자가 명함을 주고 갔다. 누군가 오가면 연락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가슴이 터질 것 같다', '머리가 돌 것 같다' 밤새 감시 당하고, 미행과 추적을 계속 당하고 있다. 자기들(경찰)도 노조를 찬성한단다. 작전이란 걸 안다.

5일 수퍼, 공원, 놀이터까지 계속 따라다닌다. 6일 눈물이 앞을 가린다. 계속 감시한다. 8일 낮 1시 딸 아이가 다니는 모 대학 모 교수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빠를 설득해 자수시키라는 전화내용이란다. 오후 6시에 하교하던 딸을 미행하던 자들과 딸이 정면으로 맞닥뜨렸다. 놀란 딸아이가 큰길로 뛰어들었다. 언제가는 꼭 되갚아 줄거다. 정말이다 "

'다함께' 전지윤 활동가는 정치연설을 통해 "고건이 공무원의 중립을 요구 하는데, 여태 박정희 전두환 등 권력에 붙어 살아왔던 그들이 중립을 운운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민주노동당이 권력을 잡으면 그들은 아마 민주노동당에 붙을 것"이라고 말해 좌중이 폭소를 터트리기도 했다.

이어 집회 참가자들이 '정치자유침해선거법'과 '국가, 지방공무원법'이 인쇄된 대형현수막을 찢는 상징의식을 함께 한 후 '교사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자유를 보장하고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사법처리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는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집회를 마친 후 조합원들은 서울 지하철을 순회하며 선전전을 벌이고 해산했다.

정부의 공무원정치활동 탄압은 공안탄압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는 이 날 집회를 통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현재의 정부의 대응을 공안탄압으로 규정했다.

공무원 노조의 한 관계자는 그 근거에 대해 총리가 직접 나서서 강경 사법처리를 운운하며 상황을 급박하게 몰아가는 점 경찰의 형식적 출두 요구 후 바로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강제 연행을 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또한 "이는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을 최대한 위축시키기 위해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진보적 목소리를 탄압하는 것이다. 그를 통해 열린우리당의 총선 득표 높이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라고 진단했다.

전교조 사무처장은 "지난 23일 시국 선언 후 교육부와의 교섭 과정에서 선거법 등 관련법규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교육부는 중선관위, 행자부, 노동부, 법무부에 위반여부 질의를 했다. 법무부에서만 논란의 여지가 다소 있으나 관행상 위법행위로 볼 것은 아니라는 미온적 의견을 밝혔다. 다른 부처는 모두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회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이후에 갑자기 전교조에 대해서도 총리가 직접나서 강경대처 입장을 밝혔다"고 전하며 "이는 공무원 노조의 지지선언으로 더욱 수면으로 오르려는 진보진영의 자기목소리 내기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공안탄압에 다름 아니다"고 규정했다.

공무원노조를 고립시키려는 탄압의 이중성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동당 지시선언 이후 전교조에까지 강경대처 입장을 밝혔고 지난 3일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등 전교조 지도부에 대한 불법연행을 강행했다. 이에 대한 사회전반의 비판이 이어지자 다음날로 전교조 지도부에 대한 전격석방을 단행했다. 이후 전교조는 합법단체이니 불구속 수사를 하고 공무원노조는 불법단체이니 구속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3일 체포된 김정수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면회를 간 조합원 20명과 변호사 2인까지 불법연행하고, 전용천 수석부윈장 집을 영장 없이 수색하기도 했다. 또한 집행부의 휴대전화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하는 등 제재의 강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한편 전교조의 경우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별다른 강제 상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중적 대응에 대해 전교조 사무처장은 "이것은 전반적으로 노동진영을 분리시켜 파급효과를 분산시키려는 것"이라며 "크게 보고 전체 공무원이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관계자 역시 "정부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분리시키고, 마찬가지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중앙과 기층을 가르려고 하고 있다"며 "공대위 차원에서 공동의 요구를 갖고 총선 이후에도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최하은 기자]

2018-11-05
11:06:19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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