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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개 업체 불법파견 조사하라” 금속연맹,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촉구…사업장별 릴레이 고발 계획	2004/05/28

기사 출처: 매일노동뉴스

▲ ⓒ 매일노동뉴스 송은정

“노동부 조선업 조사결과 신뢰 못해”…내달 4일 자체 조사결과 공청회

노동부가 조선업종의 원하도급 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27일, 금속산업연맹(위원장 백순환)이 기아자동차 등 59개 원청회사와 923개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특별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다음달 3일까지 ‘민관합동공동조사단’구성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불법파견 소지가 드러난 현대자동차와 명성산업 등 하청업체 19개, 현대모비스와 하청업체인 해양종합개발에 대해 불법파견 시정지시와 법적조치를 촉구하며 1차 고발했다.

금속산업연맹은 이날 진정서 제출에 앞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견법 개악안 철회와 불법파견 근절 및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법적대응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연맹은 지난 3~4월 산하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과 불법파견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는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 문제에 실질적으로 나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연맹은 이날 노동부가 발표한 조선업종 불법파견 특별점검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조사착수 전 이미 20% 하청업체만 선별해서 진행한 점 △공동조사를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진행한 점 △가장 심각한 현중, 현대미포조선에 대해 조사 시작일보다 한달 늦게 조사한 점 △수집한 자료에 대해 정보공유를 거부한 점을 들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속산업연맹은 다음달 3~4일 불법파견 근절 등을 요구하며 간부 3,000여명이 상경해 노숙농성을 벌이며 4일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차별과 불법파견 실태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를 근거로 이날 현대자동차를 고발한데 이어 사업장별로 원청노조가 주체가 돼 릴레이 고발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더 많이 일하고 학자금, 하계휴가비 등 복지 ‘열악’
[조선업종 하청노동자 노동조건 실태]

임금은 원청의 83.8%…근속 짧아도 장기경력자 많아 단순비교 논란

하도급업체 노동자가 원청업체에 비해 초과근로는 118.9% 많은 데 비해 휴일, 휴가일수는 53.1%에 불과하고 하도급업체 일부만 학자금과 하계 휴가비를 지급하는 등 노동조건과 복지실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근속년수도 원청 노동자는 11.7년, 하청은 1.8년으로 하청노동자의 이직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고용이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보인다.

<원ㆍ하도급 업체간 근로조건 실태 비교> 임금수준(단위 천원)
구분	원청(A)	하청(B)	수준비율(B/A)
총급여	28,311(25,793~37,773)	23,735(18,735~28,322)	83.8%
고정급여	24,640(20,853~28,.944)	19,075(15,926~22,150)	77.4%
초과수당	3,706(1,809~8,829)	2002년	114.1%
상여금	616(538~830)	139(0~316)	22.6%

<원ㆍ하도급 업체간 근로조건 실태 비교> 근로시간 (단위:시간)
구분	원청(A)	하청(B)	수준비율(B/A)
총근로(월)	267(243~279)	273(255~309)	102.2%
초과근로(월)	37(20~73)	44(29~68)	118.9%

<원ㆍ하도급 업체간 근로조건 실태 비교> 휴가ㆍ휴일/근속연수 (단위:일,년)
구분	원청(A)	하청(B)	수준비율(B/A)
약정휴가ㆍ휴일	32(19~51)	17(12~13)	53.1%
평균근속년수	11.7(1.6~17.5)	1.8(0.9~3.9)	15.4%

이와 함께 임금의 경우 2년차 노동자의 지난해 원천 징수액을 비교한 결과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83.8%(급여총액 기준)로 나타났지만 하청업체 노동자의 연령이나 이전 경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더러 비교대상 자체도 문제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년차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이 원청회사 2년차 신입직원의 83.8%가 되는 셈이다. 조선업종 원청 노동자의 평균 근속년수가 11.7년으로 호봉, 경력 등 2년차 직원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하청은 노동자간 임금 격차가 원청만큼 크지 않으며 평균 근속년수도 1.8년으로 2년차 노동자의 임금은 대략 평균으로 볼 수 있다. 즉 같은 2년차 직원이지만 원청은 임금이 낮은 직원, 하청은 평균적인 임금수준의 직원이 비교 대상이 된 것이다. 민주노총 또한 “하청의 경우 근속연수는 짧지만 노동연수, 연령은 원청 2년차 보다 10년 이상 높다”며 “단순 비교함으로써 각종 격차가 축소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식당, 통근버스, 목욕탕, 휴게실 등 복지후생시설은 대부분 원ㆍ하청업체간 공동으로 이용해 차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엄현택 근로기준국장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여러 차별 사례가 지적됐지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박일수씨의 죽음, 노동부 조사 등으로 올해 많이 개선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소연 기자(dandy@labornews.co.kr)

금속산업 사업장 40%가 비정규직
연맹 87개 사업장 조사결과…“대부분 불법파견, 독립 사업체로 볼 수 없어”

금 속산업연맹이 87개 소속 사업장의 비정규직 규모를 조사한 결과 전체 노동자(19만9,338명)의 39.4%(13만804명)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 조사사업장만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비교해보면 완성차의 경우 113.4%, 부품사의 경우 126.5%, 납품담당 사내하청의 경우 무려 2,679.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사원수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조선업종이 62.4%로 가장 높았고, 철강 42.1%, 자동차 34.8%, 기계 22% 순이었다.

금속산업연맹은 또 다수의 사내하청 업체가 단순 용역업체라는 점도 드러나 대부분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했다. 한 개의 대형 하청업체가 다른 하청업체로 다단계 인력공급을 하는 경우와 지역을 뛰어넘어 중복공급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진정도급이라기보다 사실상의 불법파견임이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날 고발조치한 현대차의 사례를 보면 자동차 완성사와 부품사는 생산라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뒤섞여 작업을 하고 있으며, 작업량 결정, 작업지시, 작업관리, 업무수행 평가, 근로시간 결정 등 모두 원청기업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파견법에 의하면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돼 있다. 따라서 제조업체 하청업체가 사업수행의 독립성과 노무관리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권수정 부지회장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모든 하청업체에 하청노동자의 투쟁조끼 착용을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실상의 노무관리 지시를 하고 있는 등 노무관리의 독립성이 없다”고 말했다.

권 부지회장은 또 “현대차 협력업체들은 자동차 조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작업장소, 작업도구, 최소한의 소모품도 갖추고 있지 않고, 모두 현대차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어 사내협력업체들을 독립된 사업체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2018-11-05
11:05:36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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