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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비정규 처우개선 거부, 손배가압류 활용”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경총의 ‘2004 단체협상 지침’ 강력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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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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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자 박일수씨의 분신사망으로 사회각계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지금,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가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하고 손배가압류제도를 활용하라는 등의 단협지침을 단위 사업장에 배포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8일 경총은 ‘2004년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발간하여 전국 4,000여개 사업장에 배포했다.
경총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채용하고 이를 운용하는 것은 사업주의 고유권한으로 노조와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비정규직의 채용시 노사합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동등대우 보장 등에 대하여는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라고 권고했다.
주 5일근무가 되입되는 사업장의 경우엔 단체협약 개정시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축소, 연장근로 할증률 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 경조휴가, 특별휴가 등 단협·취업규칙으로 정한 약정휴가 축소 등을 지시했다.
또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 또는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내용을 숙지하고 교섭에 임할 것 △근무시간 중 정치활동 및 정치활동을 위한 시설물 이용을 인정하지 말 것 등 "2004년 총선 등과 관련해서 노조의 정치활동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 하여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산별노조와 관련해서도 “2004년 노동계는 산별교섭체제로의 교섭구조전환도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영계는 산별교섭에 대한 반대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산별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등을 허용치 말라는 등 “노동계의 산별노조 건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경영참여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인사이동시 노사합의, 공장이전, 사업의 확장, 합병, 휴업, 하도급 및 용역전환, 파견, 사업 구조조정 시 노동조합의 협의 또는 합의 등”을 모두 인사·경영참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교섭요구를 거부토록 하였다.
특히 “불가피한 경우에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범위 내에서 민사상의 가처분제도나 손해배상 청구를 활용”하라고 해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괘념치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강력히 비난
이에 민주노총은 “경총은 아직도 60년대식 전근대적 노사관계를 바라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경총의 지침이 “노동현장에서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독소조항으로 가득차 있다”며 “이러한 지침을 폐기하지 않을 시 현장의 강력한 파업투쟁을 통해 이를 분쇄하고 우리의 생존권을 사수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각종 개악조치는 근로기준법이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라는 법취지를 무시한 것”이며 “인사경영에 관한 경영계의 케케묵은 독점권주장은 지금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있는 정경유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산별교섭에 대해서도 구태의연한 기존의 반대입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배달호 열사를 포함하여 노사관계를 극단적인 대립으로 몰아넣었던 손배가압류도 여전히 주요지침"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어 "비정규직 차별해소 요구를 거부하도록 하는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계속해서 자행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총지침은 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경총을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등을 도입토록 한 것은 근로기준법이 최저근로기준을 정한 법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과 투쟁에 부닥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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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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