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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경기시국회의 9월 정례브리핑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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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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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백 주소 : http://kgrc.nodong.org/board/bbs/tb.php/news/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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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11:00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시국회의는 야5당 소속 경기도의원들을 중심으로 '9월 정례브리핑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예산안 경기도의회 통과 촉구, 4대강사업 중단과 9월 11일 10만 촛불 참여, 조현오 경찰청장 파면, 외국인 투자유치 기업 문제해결을 위해 김문수 도지사가 나설것 " 등을 요구하였다.
경기시국회의
9월 정례 브리핑
2010년 9월2일
경기시국회의
(민주당 경기도당,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진보신당경기도당, 국민참여당경기도당, 창조한국당 경기도당,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경기본부, 경기진보연대)
무상급식 예산안 경기도의회 통과를 촉구한다
작년 우리들은 ‘도시지역 초등학교5~6학년 무상급식 예산안’이 경기도의회와 한나라당의 저지로 좌절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무상급식 예산안’에 호응해 편성했던 9개 시군의 무상급식 예산까지 함께 무산되었습니다. 그 대신 ‘선별 급식’이란 이름으로 ‘아이들 예산’이 날치기 불법 처리되는 광경을 우리는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9월 도의회 임시회의에서는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미 도내 22개 무상급식 미시행 지자체 중 21개 지자체에서 10월 시군의회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논의 확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가 별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입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 도지사도 있는 것이고, 도의원들도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이자 우리 어른들이 보살펴 키워야 할 아이들의 ‘밥 그릇’을 정략적으로 뒤 엎어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다시는 경기도 의회에서 반복,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기도에서는 시행중인 농어촌을 포함한 9개 시·군 초등학생 22만9000명과 저소득층 초·중·고생 22만9000명에 대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넘어서서 전면적 무상급식 1단계인 도내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이 올해 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의회에서는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국민이 힘을 합쳐 4대강 삽질을 막아냅시다.
- 9월 11일 10만 촛불을 밝힙시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민심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의 우려의 목소리와 이에 공감하는 국민의 확고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은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강과 생명을 위해 자신을 버리고 이포보와 함안보에 올라 ‘4대강 공사중단’, ‘국회 검증특위 구성’,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한 환경운동가들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그들이 내려오자마자 가족의 품에 이르지도 못하게 하고 경찰서로 연행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설때입니다. 4대강의 생명을 외면하고 민심을 외면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게 보여줄 때입니다. 귀가 막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면 눈으로라도 보라고 촛불을 밝힙시다. 우리 국민이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아,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바라는 시민사회운동진영과 정치진영이 굳건하게 뭉쳐 강을 죽이는 MB정권의 4대강 사업 반대의 불을 밝힙시다.
9월 11일 우리 경기도민이 “10만 촛불의 하나”가 되어 이명박 정부에게 보여줍시다. 볼 수 밖에 없게 합시다. 4대강 사업의 유일한 합리적 대안은 ‘사업 중단 및 국회 검증특위 구성, 민관 공동조사단 구성’에 있으며 이 합리적인 대안만이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음을 직시할 수 있게 합시다.
우리는 오늘 시민사회 여성 환경 민중 노동 종교 정당 그리고 지역이란 영역의 틀을 넘어 하나로 9월 11일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10만 촛불 조직화를 달성할 것을 결의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알려나가기 위한 다양한 선전전과 행동들을 조직해 나갈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토생태계 훼손을 더 이상 그냥 놓아둘 수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민은 국민과 함께 하나되어 무의미한 4대강 사업을 반드시 중단시킬 것을 결의합니다.
9월 11일 10만 촛불의 함성은 4대강 사업을 끝장내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조현오를 즉각 파면 구속하고,
국민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각을 전면 개편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짓밟고 조현오 경찰청장을 임명하였다.
세 명이 사퇴했으니 나머지 문제 인사들은 임명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인지, 반대로 조현오 등 나머지 부적격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조현오 임명은 ‘누가 사퇴했으니 누구는 구제해도 좋다’는 식으로 뒷거래를 하듯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조현오는 경찰청장 자격이 없다. 조현오가 갈 곳은 경찰청장 자리가 아니라 감옥이다.
위장전입을 하고, 인사청탁을 하고, 수억 원의 뇌물성 조의금을 받았고, 조폭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열하는 천안함 유가족을 모욕했고, 쌍용차 무력진압이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고 떠들며 MB와 코드 맞추기에만 혈안이 된 반인권적인 인사다.
게다가 그는 허위사실로 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자다. 그러고도 파렴치하게 청문회에 나와 마치 차명계좌가 있는데 그것을 밝힐 수 없는 것처럼 추악한 연기를 계속 했다.
조현오가 정말 사죄할 뜻이 있다면 ‘차명계좌 발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 잘못된 것이다’라고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끝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경찰청장 감투를 차지하기 위해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며 끝까지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욕하는 악질적인 행태를 보였다.
국민들은 법을 어기고, 인권을 짓밟고, 오직 권력만 지향하는 조현오가 경찰청장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김태호, 신재민, 이재훈 후보자 등이 줄줄이 사퇴함에 따라 이번 8.8 개각이 애초부터 잘못된 역사상 최악의 개각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와 신재민 문화관광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은 부적격 내각을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거센 압력에 굴복한 당연한 결정이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이 자진 사퇴했다고 해서 이번 개각이 불법/타락/무능력 내각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조현오를 즉각 파면하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각이 원천적으로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신임 내정자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유임된 김태영 국방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산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등의 경질을 포함해 개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번에야 말로 조각 수준의 개각을 새롭게 단행해야 할 때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몇 사람의 사퇴로 이번 사태를 얼렁뚱땅 마무리 지으려 한다면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조현오를 즉각 파면하고, 구속 수사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잘못된 개각에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문제의 유임 장관 경질을 포함해 8.8개각을 전면 재검토하라!
부적격 인사들은 전원 자진 사퇴하라!
청와대 인사라인을 전원 문책하고, 인사시스템을 혁신하라!
김문수 도지사는 외국인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문제 해결에 나서라.
[문제 1]
외국기업에게 적용되는 조세감면과 현금지원의 폭이 너무 엄청나서 높은 수준의 기술개발을 해 놓고도 자금이 없어서 파산을 당해야 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에게는 역차별이라 할 만 하다. 포레시아는 파산의 위기에 빠진 국내기업을 2004년 당시 인수합병한 것인데. 그 당시 국내기업에게 장안공단 같은 조건을 주었다고 해도 과연 파산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문제 2]
파카코리아, 포레시아, 3M, 카타카라는 장안공단의 외투기업 현황을 보면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고용축소와 부정적 노사관계로 인한 경제효과 미비, 노동관계법위반으로 인한 외국기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 강압적노무관리와 사내외 언어 및 물리적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후퇴 등 폐해 만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관계법에 감독이나 규제에 대한 규정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최상의 경영환경을 지원받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의무(?)인 고용확대나 선진기술도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나 이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 3]
세 번째는 지역공동화문제라 하겠다. 경기도에는 많은 외투기업들이 존재한다. 단지 공장을 이전하는 것만으로도 추가적인 혜택이 있다면 기존 산업단지에 위치한 외투기업들의 공장이전과 그에 따른 지역공동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 아랫돌 빼서 위에 얹는 식의 외자유치가 무슨 고용을 창출할 수 있으며 어떤 신기술 도입에 근거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오히려 지역경제를 교란시키고 지역의 고용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허용하는 이유는 경기도 지사인 김문수씨의 대통령선거용 치적 만들기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경기시국회의에서는 외국인투자유치와 관계된 김문수도지사의 정치적 결단을 통해 경기도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의 허구성이 시정되어 하루빨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노사관계가 정상화되길 바라며 이것이 조속히 실행 될 수 있도록 관계 조사 및 대책마련을 위하여 김문수 도지사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참조
1. 금속노조 포레시아지회(프랑스자본)
- 회사가 고용안정을 위한 임시휴업을 정리해고 수순 밟는데 이용함
-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조합사무실 폐쇄 및 출입제한, 조합비 공제 거부, 조합활동시간 할애 거부, 교섭요구 거부, 조합원탈퇴 공작으로 36명 탈퇴, 단협해지 일방통보, 각종 회유 및 협박, 교섭위원 및 징계위원 참석거부 등....)
- 일방적 단협해지 철회(유효기간 2010. 3. 31일까지)
- 합의사항 준수(단체협약, 위탁생산, 고용협약서 등...)
- 해고자 원직복직 (정리해고자 19명) - 법인통합시 고용승계
2. 금속노조 파카한일유압분회(파카코리아 : 미국자본)
- 노조탄압 및 부당노동행위 내용 양상
1) 단체협약 위반
2) 파업에 대한 근태 불이익(무단이탈 처리 등)
3) 업무 차별(조합원 잔업, 특근 금지)
4) 비상식적 현장통제(화장실 가는 것 까지 경고남발)
5) 징계남발(단체협약위반에 항의한 것에 대해 징계남발 - 지노위에서 부당징계 판정)
- 구조조정 내용
1) 일방적 외주처리, 배치전환
2) 일방적 희망퇴직 공고 및 정리해고
3) 일방적 복지축소(학자금, 육아수당 미지급 등)
3. 금속노조 한국쓰리엠지회
-산재은폐
-조합가입방해 및 조합원 감금행위
-조합사무실 일방적 외부 설치
-부당한 징계처분
-조합사무실 출입저지
-사규위반에 대한 경고장 남발
-경비용역들의 폭력유도
-지회깃발 및 민주노총프랑 용역경비를 시켜 제거함.
-조합원의 탈퇴공작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별
-부당한 부서이동
-4조3교대 강제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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