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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동자 분신…“비정규직보다도 못해…”
[3신] 민주노총, 대책반 꾸려 종합적 제도개선 추진키로
2004/05/10 
    기사 출처:  노동과 세계
   


민주노총이 조경식(정오교통)씨의 분신항거를 계기로 택시노동자의 열악한 현실과 불합리한 택시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이는 그 동안 분신을 비롯한 택시노동자의 극한적 저항이 잇따랐음에도 ‘비정규직보다 더 못하다’는 노동조건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도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은 분신상황이 접수된 직후부터 임원진과 주요간부가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응책 마련에 힘을 쏟았다.

민주노총은 우선 민주택시연맹을 중심으로 펼쳐질 분신대책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오길성 부위원장을 책임자로 정책, 조직, 대외협력, 교육선전 등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대책팀을 구성했다. 민주택시연맹은 이와 관련해 5월9일 오후 5시 긴급 중앙집행위를 열어 분신에 따른 대응책과 총력투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이번 사태로 불거진 택시부가세 경감분 유용과 관리부실 문제뿐 아니라 택시업계 전반에 만연된 불합리한 제도와 실상을 사회쟁점화한다는 방침이다. 택시노동자들은 현재 과중한 사납금과 범칙금 등으로 최저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등 일부 진전된 제도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는 제도의 개선과 함께 ‘운수노동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중장기적 종합대책을 세우는 데 조직력을 투여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내용의 투쟁계획과 대응계획을 정리해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과세계 kctuedit @ nodong.org


<2신>택시노동자 분신…부가세유용·탄압에 항거
정오교통 조경식 씨 유서에서 정부당국·택시업주 규탄

오늘 오후에 분신한 정오교통 소속 택시노동자 조경식 씨는 택시부가세 감면분을 유용해온 택시업주와 이들을 처벌하지 않는 정부당국에 항의해 분신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분신 직전 집회현장에 뿌린 유서를 통해 이같은 뜻을 조목조목 밝혔다.

조 씨는 유서에서 "택시 사업주 위주로 행정 정치를 하는 정부를 개탄하면서 나는 떳떳한 택시노동자로 살고 싶다"며 두 개항에 걸쳐 악덕사업주를 처벌하지 않고 방관하는 정부당국의 비난했다.

이어 '김OO 사장은 들어라'는 제목으로 10개항에 걸쳐 정오교통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리와 부당노동행위, 노동탄압을 고발했다.

조 씨는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이여 진정한 노동운동은 말로 안인 몸서 실천만 해야 우리에 권익을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며 "이 한목숨 받쳐 택시노동자에게 해방이 됐으면 합니다"로 유서를 마무리했다.

한편 한강성심병원에 이송된 조 씨는 전신 70%의 3도화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 씨는 지난 1998년 7월 정오교통에 입사해 민주택시노조 정오교통분회의 대의원, 교섭위원, 문화체육부장 등을 지내는 등 올해 3월까지 핵심간부로 활동해왔다. 동료들에 따르면 조 씨는 밝은 성격으로 동료관계나 분위기를 잘 이끌어왔으며, 회사쪽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맞서 노조활동에 적극 참여해왔다.
가족으로는 부인과 중학생 자녀 둘을 두고 있다.
kctuedit @ nodong.org

다음은 조경식 씨가 집회현장에 뿌린 유서 전문.

택시 사업주 위주로 행정 정치를 하는 정부를 개탄하면서 나는 떳떳한 택시노동자로 살고 싶다.
1) 정부는 택시노동자 피를 빠라먹는 사업주를 처단하지 않고 방관만 하는 이유는 뭐야
예) 불법적인 도급, 지입, 월도급
2) 부가세 감면분 전액 운전자에게 지불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는 정오교통 대표 김OO 등 택시 사업주들을 처단하지 않는 이유는 뭐야. 특히 김OO는 노사합의 없이 자가 마음대로 임의로 부가세 감면분을 유용하고 있다. 분명 건교부 금지사항인 부가세 감면분을 운전복, 선물구입 등등 사용했다는 김OO를 처단하지 않는 이유는 뭐야

김OO 사장 들어라.
분명 당신에게 신세는 졌지만 나는 택시노동자다. 그 이유로 당신에 꼭두각시 노릇은 할 수 가 없다. 지금 정오교통에서는 무슨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1) 가불을 할려면 도급과 사직을 강요하고(예, 김OO씨
2) 2003년 17차 정기총회 시간도 인정 못한다고 하고
3) 사당동 운전수 안전교육도 휴일날 보내면서 휴일수당도 주지 않고
4) 연말 의료보 정산액 환급금 횡령하고
5) 사채업자모양 김사장 동생 김OO은 돈 빌려주고 5부이자 받고 보증인한테 퇴직금 갈취하고
6) 부가세 감면분을 마음대로 행령하면서 노동자 탄압하고
7) 새차도 사측에 아부떠는 동지들만 주고(평등하지 않고)
8) 노.노 간에 싸움을 부칙히고
9) 탬방도 아부떠는(사측) 동지들만 인정하고
10) 건강진단 조금 늦는다고 사직을 강요하고 폭언하고(김상무)

※ 노동자들이여 진정한 노동운동은 말로 안인 몸서 실천만 해야 우리에 권익을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한목숨 받쳐 택시노동자에게 해방이 됐으면 합니다

<1신> 택시노동자 조경식 씨 분신
택시부가세 부실관리 국세청 규탄대회 도중

정오교통(서울 상봉동) 소속 택시노동자 조경식 씨가 분신을 기도해 한강성심병원에 긴급 후송중이다.

조 씨는 오늘 오후 4시35분께 서울 국세청 앞(광화문 열린마당)에서 민주택시연맹 주최로 열린 '택시부가세 부실운영 세금포탈 국세청 규탄대회' 도중 집회단상에 올라와 온몸에 신너를 끼얹고 "노조탄압 중단하라!" "부가세를 지급하라!"고 외치며 몸에 불을 붙였다.

조 씨가 분신한 직후 주변에 있던 집회 참가자들이 급히 불을 끄고 강북삼성병원으로 옮겨 응급치료를 받은 뒤 4시50분 현재 화상치료 전문병원인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 중이다.
조 씨는 분신하기 전 16절 노트지 두 장 분량으로 적은 유서 복사본을 뿌렸다.

한편 이날 집회는 지난 95년부터 시행된 택시부가세 50% 경감조치 이후 감면분을 운전자 처우개선에 쓰도록 한 입법취지를 외면해온 택시업주와 국세청을 규탄하기 위해 열렸다.

민주택시연맹에 따르면 택시업주들은 지난해까지의 경감분 7천7백억 가운데 30%만을 처우개선에 썼을 뿐 현재 5천억원이 실종된 상태다. 연맹은 이 돈을 택시업주들이 챙겨 착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당국 또한 업주들의 감면분 사용내역 허위신고를 눈감아주는 등 세금관리를 부실하게 해왔다는 게 연맹의 주장이다. 택시업주들은 97년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시행됐음에도 불법적 사납금제를 고수하면서 사납금에도 못미치는 매출액을 신고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택시연맹은 이에 따라 오늘 집회를 시발로 △부가세 착복업주 전면처벌 △세금포탈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감사 △부가세 부실관리 기관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를 촉구하며 국세청과 감사원, 재경부, 건교부, 각 지자체를 상대로 부가세 감면분 전액쟁취 투쟁에 들어갈 방침이다.
노동과 세계 kctuedit @ nodong.org


<조경식씨 유서 전문>

택시 사업주 위주로 행정 정치를 하는 정부를 개탄하면서 나는 떳떳한 택시노동자로 살고 싶다.
1) 정부는 택시노동자 피를 빠라먹는 사업주를 처단하지 않고 방관만 하는 이유는 뭐야
예) 불법적인 도급, 지입, 월도급
2) 부가세 감면분 전액 운전자에게 지불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는 정오교통 대표 김OO 등 택시 사업주들을 처단하지 않는 이유는 뭐야. 특히 김OO는 노사합의 없이 자가 마음대로 임의로 부가세 감면분을 유용하고 있다. 분명 건교부 금지사항인 부가세 감면분을 운전복, 선물구입 등등 사용했다는 김OO를 처단하지 않는 이유는 뭐야

김OO 사장 들어라.
분명 당신에게 신세는 졌지만 나는 택시노동자다. 그 이유로 당신에 꼭두각시 노릇은 할 수 가 없다. 지금 정오교통에서는 무슨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1) 가불을 할려면 도급과 사직을 강요하고(예, 김OO씨
2) 2003년 17차 정기총회 시간도 인정 못한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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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새차도 사측에 아부떠는 동지들만 주고(평등하지 않고)
8) 노.노 간에 싸움을 부칙히고
9) 탬방도 아부떠는(사측) 동지들만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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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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